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358		제출년월일 :	2021.8.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제안이유

생명산업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종합적인 창업·보육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

- 그린바이오 산업의 응용연구·발전기반 조성

나.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6조)

-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

-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라. 그린바이오 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

- 연구개발사업, 창업보육, 벤처창업 지원, 산업단지 조성

- 교육, 세미나, 연수, 교육협력, 홍보사업

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제13조)

-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위원 구성, 위촉 대상, 임기, 의결 등)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6. 1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6. 24. ∼ 2021. 7. 1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6. 28.)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6. 29.) 자체개선안 동의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 산업”이란 안전한 식량 공급과 고부가 농생명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 분야로 농림축산식품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그린바이오 기술 기반 생명산업으로써 농·림·축산 자원을 소재로 활용하는 모든 바이오산업을 포함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자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학·연구소·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의 응용연구·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그린바이오 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2. R&D 및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기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 및 확장

4. 그 밖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공유기반시설 조성) 시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시장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 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

2.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3. 그린바이오 산업관련 창업보육, 벤처창업 지원, 그린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등

4. 그린바이오 산업관련 교육, 세미나, 연수, 교류협력, 홍보사업 등

5.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린바이오 산업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그린바이오 산업관련 기업의 임직원

3. 그린바이오 산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그린바이오 산업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